티켓 양도 정가면 괜찮을까? 암표법 기준, 1장 웃돈도 걸리는 경우

커먼센스 편집팀, 2026. 11. 5.

못 가게 된 콘서트 표, 정가에 넘기면 괜찮을까요? '수고비 5천원'만 붙여도 걸릴까요?

한 줄 결론: 산 값 그대로 한 번 넘기는 건 법이 말하는 '부정판매'가 아니에요. 다만 웃돈을 반복해서 받거나 본인 표 1장이라도 정가 2배 넘게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8월 28일부터 뭐가 달라졌나요?

2026년 8월 28일,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어요. 예전에는 매크로(자동 예매 프로그램)를 썼다는 게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었어요. 이제는 매크로를 안 썼어도 공연·스포츠 입장권 부정거래는 금지예요.

그래서 "손으로 예매했으니 괜찮다"는 말은 이제 안 통해요. 직접 잡은 표도 조건이 맞으면 처벌 대상이에요.

법에 나오는 부정판매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예요.

하나라도 빠지면 '부정판매'로 보기 어려워요. 그래서 산 값 그대로나 더 싸게 넘기는 건 이 정의에 들지 않아요.

문체부는 1장을 한 번 판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이나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. 그렇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요.

1장만 팔았어도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면 판매금액의 5배 안에서 과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.
문체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"못 가면 취소가 기본 원칙"이라고 했어요. 본인 표 1장이라도 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어요.

'몇 번부터 상습인지'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애매하면 웃돈을 안 붙이는 게 가장 안전해요.

안 돼요. 문체부가 10월에 수사를 의뢰한 170명 중에는 이른바 '변종 판매' 4명이 들어 있었어요. 수수료·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받거나 다른 상품을 끼워 판 경우예요.

문체부는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 부정거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봤어요. 법제처 자문도 거쳤다고 밝혔어요.

네. 숫자로 보면 이래요.

10월 6일: 문체부가 170명을 수사 의뢰했어요. 예상 판매 규모는 약 1만1천 매, 10억3천만원이에요.
11월 2일: 인천경찰청이 24명을 입건했어요. 2022년부터 표 약 1만5500장을 사서 되판 혐의예요. 정가 8만1천원 한국시리즈 표가 893만원에 팔렸어요.

표 넘기기 전 체크리스트

Q. 영화 티켓도 똑같이 적용돼요?
A. 8월 시행 때 영화 입장권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어요. 정부는 영화 쪽 법(영비법)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.

Q. 웃돈 주고 산 사람도 처벌받아요?
A. 개정법에서 말하는 부정구매는 되팔 목적으로 정해진 예매 절차를 피하거나 방해해서 표를 사는 거예요.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.

Q. 암표를 보면 어디에 신고해요?
A. '공연 및 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'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
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.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이 상황, 당신은? 못 가게 된 표, 정가에 넘겨도 된다 vs 취소가 맞다. 커먼센스에서 '인정/아닌데'로 투표하고 세대별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.

*2026년 11월 기준,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와 관련 보도 확인.*